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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지며,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2년 실거주 조건이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지역이 해제되었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05개 단지 중 291곳이 해제되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14.4㎢ 중 13.04㎢가 해제되었으며, 1.36㎢는 유지됩니다.
해제된 주요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으로, 그동안 부동산 거래 규제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삼성동과 청담동은 강남권에서도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로 꼽히며, 잠실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이번 해제에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이 안정적인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지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기대가 높은 지역은 투기 가능성이 커서 이번 해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지되는 주요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치동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 잠실동 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 공공재개발 지역 34곳
- 강남 3구 및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 14곳
해제 배경과 부동산 시장 영향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허가구역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강남 지역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로 인해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며,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향후 계획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향후 시장 변동성에 따라 추가적인 해제나 재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변화에 주목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