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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일정
1단계 (2월 14일~)
1단계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됩니다.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먼저 발급이 개시됩니다. 이는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대응하며, 시범 발급 지자체의 운영 경험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단계 (2월 28일~)
2단계에서는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도 이번 단계에 포함됩니다.
3단계 (3월 14일~)
마지막 3단계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대량 민원 대응 방안을 정비하고, 1·2단계의 운영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비대면 발급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IC칩 내장’ 옵션을 선택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형으로 교체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QR코드를 이용한 방문 발급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플라스틱 카드)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QR 코드를 촬영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 들어가시면 발급 방법 및 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시 유의사항
1. 사진 불일치 문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달라 안면인식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분실 신고 시 주의 사항: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도 함께 정지됩니다. 단,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별도로 분실 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됩니다.
3. 발급 비용: QR코드 방식은 무료지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044-205-3155),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 (044-205-2748)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행정기관: 주민센터, 경찰서 등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
- 의료기관: 병원, 약국 등
- 온라인 서비스: 공공기관 웹사이트,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특히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라인에서도 본인 인증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의미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디지털 정부 혁신의 중요한 한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방식에서 모바일 기반의 신원 확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UI·UX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함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이 시스템은 앞으로 다양한 공공 및 금융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여권 등과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 디지털 신분증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3월 28일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