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서울시는 최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지원금 확대 내용
2025년 3월 5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두 배 인상된 금액으로, 면허 반납 시 최초 1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면허 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3만 1,800명이며,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신청 방법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자 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했으나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의 효과
서울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실적>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보험료 상승, 교통혼잡 비용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됨에 따라 운전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고려해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범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와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 등 전국의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통해 지하철과 일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별도의 요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20만 원 충전 교통카드는 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추가 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어르신을 위한 조언
운전면허 반납은 이동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령층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체 이동수단 확인: 자택 주변의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교통비 절감 효과: 면허 반납 시 제공되는 20만 원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고 위험 감소: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해 봅니다.
- 건강 상태 점검: 시력 저하, 인지 능력 감소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면허 반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의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 정책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은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받아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서울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를 분실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