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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2024년 기준)
- 초등학생: 48만 7,000원 → 46만 1,000원
- 중학생: 67만 9,000원 → 65만 4,000원
- 고등학생: 76만 8,000원 → 72만 7,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가 전액 지급됩니다. 단, 무상교육 대상 학교의 학생은 학비 및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지원을 처음 신청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신청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대리 신청 시 필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대상 신청 시 필요)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수}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후, 중위소득 50%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법
2023년부터 교육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이 완료되면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통해 사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재 구입, 방과 후 수업, 학습용품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도 지원 가능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자로 확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신청 기간(4~21일)에 신청하면 빠르게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 지원
서울시교육청 또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서울시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예산은 약 601억 원으로, 11만 50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급여 대상자: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지원
교육비 대상자: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 및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
올해부터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는 1식 9,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관련 문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 1544-007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시스템: www.kosaf.go.kr
마무리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고,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만큼 필요한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시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