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06억 원이 투입되며,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휘발유 및 LPG 자동차도 5등급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보조금 지원율이 인상됩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독려하기 위해 차량 성능검사 수수료도 최대 1만4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로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등급 및 5등급 차량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연료 제한 없음)
- 4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신청 기간 및 방법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1인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2. 우편 신청: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6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내용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기본 지원율이 10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신차 구입 시 5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수수료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 차량 성능검사 비용: 1대당 최대 1만4000원 지원(단, 1만4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 1만1000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급
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해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조기폐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조기폐차 외에도 5등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되며,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 ~ 3월 28일
신청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기타 참고사항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접수 및 상담 전담
-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지원 기준 및 세부 사항 상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