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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9-39세)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5년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다.
신청 방법과 이용 자격
이제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지역별 서비스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대상
1. 청·중장년층(19~64세): 질병이나 신체적 한계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돌봄청년(9~39세):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선택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기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A형 (기본돌봄형):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을 월 36시간 제공
- B형 (가사형): 가사 지원만 월 24시간 제공
- C형 (추가돌봄형):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을 월 72시간 제공
2. 특화서비스 (심리 및 휴식 지원)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휴식, 사회적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된다.
- D형: 특화 서비스만 선택 가능하며, 최대 2개까지 이용 가능
특히, A형을 선택한 경우 특화 서비스 1개를 추가로 이용 가능하며, C형을 선택한 경우 특화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B형과 D형은 각각 최대 2개의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지역별 차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즉, 특정 지역에서는 재가 돌봄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심리 지원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특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유형과 지원 범위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의 기대 효과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이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1.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2. 가족돌봄청년의 부담 완화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를 책임지거나 개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중장년층의 생활 안정 지원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 필요한 돌봄과 가사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4.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자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복지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수 있다. 특히, 이용자의 상황에 맞춘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일상돌봄 서비스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욱 확산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이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 신청 및 세부 사항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추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